오지은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단은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중견기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견련으로부터 입법 과제를 전달받고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중견련 회장단과 함께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중견련이 특히 공감을 이룬 의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과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소득이) 8800만원 초과인 경우 35%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2008년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은 계속해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물가가) 두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1억 720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은 공제 금액을 제외한 연봉이 8800만원을 초과할 시 35% 이상 세금이 붙는다. 최 회장은 과표 구간 금액을 높여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저도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수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이 너무 높다"면서도 "옳은 말씀이신데 개인 소득세를 줄이면 국가는 결국 기업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감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최 회장은 "결국 어떻게든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 민생경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고용유연성 문제를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하나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고용유연성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했다. 또 "회사는 정규직 뽑지 않고 임시직과 기간제로 뽑는다"며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악순환"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호주는 똑같은 일을 할 때 임시직이 보수가 더 많아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며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대타협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기업인들이 어떻게 업을 계속 이어나갈지 고민한다"며 "대표님 말씀에 2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려워져서 (사원을) 해고할 때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견련 회장단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서도 고용유연성 등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