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형 SW사업 입찰 공정성 높인다

조달청이 대형 소프트웨어(SW)사업 평가 방식을 개선해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세부기준은 기술용역에 협상 계약을 적용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제안서 발표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개정된 세부기준을 토대로 대형 SW사업에 전문평가제도를 도입, 기술력과 역량 있는 사업자가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평가제도는 정보기술개발·정보보호·데이터 구축·디지털기술 등 4개 전문영역에서 심층 평가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평가를 전담할 수 있게 한다.

최종 평가는 공통평가(60%) 및 전문가 평가(40%)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유지관리사업 100억원 이상)인 대형 SW사업단에 적용된다.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요청할 때는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해 수요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 평가와 관련된 갈등의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제안서의 허위 내용 판단 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른 업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할 때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된 세부기준에 담겼다. 이는 제안서 또는 발표 자료에 허위 내용과 다른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소송 제기 등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행위를 막고, 장기간 계약체결 지연 등 수요기관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평가과정에서 떠안게 되는 제안서 발표 부담도 줄어든다.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을 고시 금액 2억2000만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제안서 발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확대하면서다.

그동안 대형 SW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문 업체에 제안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했다. 하지만 세부기준 개정 이후로는 연간 4000여개 기업이 195억원 규모의 제안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조달청은 추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도 대형 SW 사업 등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