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2026년 본격 시행되면 철강업계에서 인증서 비용만 10년간 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철강업계가 저탄소 공정개발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부도 배출량 산정 국제 표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7일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2026년 851억원에서 2034년부터 5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CBAM은 EU가 탄소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같은 수준의 CBAM 인증서 구매를 하도록 규율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2026년부터 시행된다.
대한상의 SGI는 철강 품목 CBAM 인증서 구매 비용 추정 결과 10년간 누적 금액이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이후 비용 증가 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EU가 2030년부터 무상할당을 급격히 줄이고 2034년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기로 하면서 2030년 이후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철강 분야는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기준 6개 품목 수출액은 46억달러(약 6조1000억원)다. 철강은 42억달러(약 5조6000억원)로 91.3%를 차지한다. 한국은행 투입산출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철강산업이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전방연쇄효과)은 1.52로, 제조업 평균(1.0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철강제품 수출을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101조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2조원이었다.
CBAM이 본격 시행돼 철강업계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 다른 제조·서비스업 전반의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금속광물 제품, 금속가공 제품, 전기 장비, 운송 장비, 기계 및 장비, 건설업 분야에서도 철강 제품에 대한 중간재 수요가 크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해당 비용은 철강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가격만 포함한다"며 "추후 철강 외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에서 내야 하는 인증서 비용, 이들 산업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산업계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근본적으로 철강 등 주요 제품의 탄소 내재배출량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EU에 수출하는 주력 제조업 저탄소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저탄소 제품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EU 그린딜 산업계획,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일본 GX(Green Transformation)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내재 배출량 국제 표준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이후 기업들이 EU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CBAM 인증서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 무상할당 비율을 낮추거나 탄소 가격을 높이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CBAM 대응 목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EU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EU에 수출하지 않는 기업이나 CBAM 대상이 아닌 제품에까지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다"며 "한국도 무상할당 비율 조정에 앞서 수입 철강재 대비 국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