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하는 동시에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e커머스 전용자금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를 인상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의료, 냉난방비, 양육비 등의 지원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침체된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고 서민·중산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로 설정됐다.
당정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내수경제를 제고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e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도 신설한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는 융자 규모 확대 및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약 40조원 이상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민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입 안전 보험을 확대하고,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직불금 단가 5% 인상, 농산물 비축 확대, 계약 재배 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부문에서도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생활 유지비를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취업 지원 강화나 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육비 지원 단가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20만원 수준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 협약 등도 도입해 취약 계층·서민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저출산 대응, 의료개혁,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등 미래 준비를 위한 제도들도 강화된다. 당정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 교육 확대, 직장 어린이집 긴급 돌봄서비스를 신설한다. 다자녀 가구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는 등 사회적 혜택도 확충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의과대학 내 필수 의료분야 국립대 교수 1000명을 3년간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한다. 또한 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를 대상으로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의 안정적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신설한다.
국가·사회 안전을 위한 투자도 실시한다. 최근 문제가 된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가구에서 7500가구로 확대하며 미지정 예비군에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 훈련 시 교통비 지급도 신설된다. 아울러 군 자녀의 안정적 학업 활동을 위해 거점 지역에 단지화한 30평 이내의 관사를 확대하고,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인식하면서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 드는 방식과 달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는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