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민생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간 만남에 이어 실무를 총괄하는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를 신설하면 양당은 협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경제 법안에서 양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부분적 협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 이외 별도 논의가 있냐고 묻는 아시아경제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중심으로 (박 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으로 화답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0여일간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여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대치 정국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민생법안을 내팽개쳤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 꾸준히 만나면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은 받아들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며 민생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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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날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양당 공통 입법에 대한 신속 처리에 뜻을 함께했다.
양당은 여·야·정 협의체가 신설되면 우선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간호법 개정안·민법 개정안(구하라법)·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발의했다가 폐기한 법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견이 적은 법안처리에 우선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차이가 크지 않아 세부적인 조정만 이뤄지면 당장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영수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형식·시기에 구애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양당이 민생법안 처리로 휴전 협정을 맺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폐지에 대한 이견이 꾸준히 노출되고 있고, 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면 여야 대결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을 매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앞에서 휴전 협상에 나올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칠 궁리하는 화전양면전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