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22대 국회가 정쟁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개원 70일 만에 만나 민생정책을 논의한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미뤄져 온 경제·민생법안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들부터 차례대로 논의돼 경색된 국회 상황이 해빙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한다. 22대 국회 개원 시작부터 특검, 탄핵,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상임위 파행이 두 달 넘게 반복되며 민생법안 처리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양당의 정책 수장이 만난 것이다.
이번 만남은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법안 등을 논의해보자는 의미가 내포돼있다. 앞서 진 의장은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도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돼 인사차 예방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양당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민생법안 우선 처리는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당장 시급한 혹서기 취약 계층 전기요금 경감·지원 방안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도 주요 현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국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에 대해 논의한 후 일반상품 환불처리 지원, 피해 기업에 5000억원대 유동성 지원, 정산기한 단축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당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티메프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은 이견이 적은 법안들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정책위의장의 만남과 민생법안 논의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지난 70일간 지난한 정쟁 때문에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아서 무기력한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제라도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민생법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다행이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민생입법으로 대결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정치가 국민들께 효능감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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