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우려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들은 운전면허 제한보다는 간접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더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8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책은 '페달 오조작 방지 등 안전장치 의무화(26.5%)'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혜택 강화(23.0%)', '의료증명서 제출 필수 등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19.9%)',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 단축(16.6%)' 순이었다.
지난 1일 저녁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낸 차량을 이송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직접적인 규제 조처인 고령자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발급'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6.1%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규제의 대상자인 6070세대 사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면허 반납에 대한 보상, 혜택 강화를 가장 선호(34.3%)했고, 안전장치 의무화는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적은 17.8%였다. 반면 60대는 안전장치 의무화(35.9%)가 가장 높았으나, 자진 반납을 통한 보상, 혜택 강화 선호자는 16.6%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큰 인명 피해를 내면서, 일각에선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9년 3만3239건에서 지난해 3만9614건으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 가해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19.9%다.
지난 4월에는 90대 고령 운전자가 경기도 성남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 행인 4명이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월에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차를 몰다가 여러 대의 차량과 십수 명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 고령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부터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불한다. 그러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5.7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