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권해영특파원
불법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 카드를 꺼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민 옹호자나 합법적 신분을 갖지 못한 가족을 둔 히스패닉 유권자 등 '집토끼'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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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 12주년 기념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난 국경이나 이민으로 정치 놀음을 하는 데 관심이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정체성인 이민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서 국경을 안전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라며 "우리는 국경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이민자가) 합법적으로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하며 올해 6월17일 기준으로 미국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은 DACA 수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 간소화도 이날 발표한 정책에 포함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불법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 수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대통령에게 국경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법이민 문제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친이민 정책을 펴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민 옹호자와 합법적 신분을 얻지 못한 가족을 둔 히스패닉 유권자 등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면서 예외 조치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