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기자
지난해 전 세계 공공부채(Public debt)가 사상 최대인 13경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1이 개발도상국의 채무인 것으로 파악됐다. 급격한 이자 부담으로 이들 국가의 의료, 교육, 환경 등 기본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부채의 세계'(A world of debt)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공공부채 규모는 2022년 대비 5.7% 늘어난 97조달러(약 13경3400조원)로 조사됐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부채의 세계'(A world of debt) 보고서 표지 [이미지출처=유엔무역개발회의)
국가별로는 미국이 33조달러(4경5400조원)로 가장 많았고, 중국(약 15조달러)과 일본(10조6000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도,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의 공공부채가 29조달러(약 4경원)로 전 세계 부채총액의 약 30%에 달했다.
UNCTAD는 "국제 사회의 '연쇄적 위기'(cascading crises)와 세계 경제의 부진하고 불균등한 성과가 글로벌 공공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뒷받침했다"며 "부유한 국가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두 배나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해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가 2년 전보다 26% 늘어난 8470억달러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UNCTAD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부채 규모가 전체 부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과 비교해 16%에서 30%까지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개발도상국이 급격히 불어난 부채와 이자를 상환하려면 의료·복지·교육 등에 투입돼야 할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AP통신도 "33억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개발도상국 중 3분의 1이 의료, 교육, 기후와 같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역'(critical areas for human development)보다 이자를 지불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지적했다.
UNCTAD는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빚을 갚는 것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람과 지구 모두가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려면 국제 금융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