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못 따라가는 전력망…정부, 핵심선로 조기건설 추진

산업부,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 논의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 강화
2027년까지 최대 9.3GW 여유용량 확보

호남과 제주, 동해안 등 일부 지역의 계통포화, 즉 전력망 건설속도가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핵심선로 조기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구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지속 확대될 전망으로, 정부는 송·변전설비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다"며 "하지만 전력망 건설속도가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보급된 특정지역에 발전설비가 추가 진입할 경우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계통 불안정으로 인한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선로 조기건설을 추진한다.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기간을 1년 단축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추진과 지자체의 조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역별 전력계통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력망 신설·보강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우선 추진한다. 전력망을 선점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또 계통안정화 설비를 도입하거나 출력제어를 조건부로 우선적 접속을 허용하는 유연한 접속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최대 9.3GW의 여유용량을 확보해 후순위·신규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한전은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출력제어율 3% 이상)'를 공개해 계통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발전사업 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계통포화 현상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망 조기 건설과 함께, 계통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 보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 사전설명회(2월15일)와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체(3월18일) 등을 통해 지자체 대상으로 지역 계통현안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향후 지역별 전력계통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