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무상교복 체육복까지 확대되나...신순옥 도의원 개정안 발의

무상교복 지원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
"신입생 대상...예산 더 필요하지 않을 것"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무상 교복 정책이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신순옥 도의원(국힘·비례)은 최근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무상 교복 지원금 품목을 기존 동복과 하복에서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물로 지원하는 중학생 무상교복을 고등학생과 같이 현금 지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무상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학생에게는 30만원 상당의 현물을, 고등학생에게는 현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체육복과 생활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추가 구매로 인한 학부모 부담이 증가해 무상 교복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4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1만 1351명을 대상으로 한 교복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체육복 확대에 91%가 찬성했으며, 현물보다는 현금 지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월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6년 신입생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현금 지원과 품목 확대를 많이 선호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절차적 문제가 있어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