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칼럼]인도 국영기업의 고성장...그게 문제야

미히르 샤르마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10년 전 인도에서 기업친화적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당시 구자라트 주총리가 총리직에 도전하자, 많은 이들은 그가 전임 총리들보다 훨씬 강하게 민간 부문 성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디는 총리 후보로서 "정부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2014년 내세운 총리 캠페인 슬로건 중 하나는 ‘최소한의 정부, 최대한의 통치’였다. 이는 인도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유방임적 대처주의(laissez-faire Thatcherism)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구자라트에서 모디의 행보를 자세히 살펴본 이들은 이러한 기대감에 동의하지 않았다. 모디가 구자라트에서 달성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주정부 공공부문 기업들의 흑자 전환이었다. 모디는 총리가 된 이후에도 이 부문에 역점을 뒀다. 최근 공개된 한 인터뷰에서 그는 사실상 확실시되는 3연임 전망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예시를 들어달라는 질문을 받자, 자신이 공공부문의 주가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모디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국영기업들은 3년 연속 인도 벤치마크인 센섹스지수를 웃도는 성적표를 받아왔고, 올해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영기업들은 민간 경쟁자들 대비 프리미엄을 갖고 거래돼왔다.

인도 정부 당국자들은 국영기업의 성공 사례를 두고 오래된 거대 조직 내 행정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인도의 국영석유기업을 담당하는 장관은 모디 행정부가 "전문성, 전략적 선견지명, 국가 이익에 대한 확고한 헌신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통치시대"를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도 이보다는 덜 화려하지만 비슷한 낙관론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성적표가 인도의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이러한 활력이 정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다음 두 가지 맥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도 국영기업 대부분은 전통적 부문, 즉 화석연료와 구식 운송 수단, 20세기 자본재 부문에 국한돼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도에 대한 민간 투자는 여전히 미약하다.

이를 함께 생각해보면 거시적 전망은 다소 우려스럽다. 만약 인도에서 공공부문 사업으로 알려진 것들이 잘되고 있다면, 이는 민간 부문이 저조한 성장과 투자를 기록해서인가. 한 경제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이 사양산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인가.

코탁 인스티튜셔널 에쿼티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가운데 후자가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기업들이 기존 사업(대부분의 사양산업)에 대규모 현금을 계속 투자하면, 그들이 장래를 대비해 미래지향적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면서 "이는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있어 핵심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기에는 선순환적이든, 악순환적이든 사이클이 작용한다. 국영기업들은 오래된 특정 부문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상당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부 통제로 더 효과적인 새 프로젝트를 찾는 데 자사 이익을 투입할 수 없다. 대신 뉴델리에서 지시를 받아 자신들의 기존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그 사이 인도의 민간 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했다. 민간 부문의 신규 투자계획은 2023~2024년 15% 이상 축소됐다. 특히 제조업의 타격이 컸다. 제조업의 신규 투자 제안은 2022~2023년 20조루피(2400억달러)에서 2023~2024년 12조루피(1440억달러)로 40% 감소했다.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내놓는다. 일부는 국내 수요가 신규 투자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제시하기에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제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자본 유인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비즈니스 친화적 개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모디 총리의 연임 기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이 수립됐음에도, 민간부문이 변화를 주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가계 금융 저축을 늘리는 한편, 모든 투자를 국영 부문을 통해 쏟아내고 있다. 인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채와 마찬가지로 급증했다. 재무부 싱크탱크는 공공부문의 자본지출 덕분에 내년 경제 성장률이 7.1~7.4%를 기록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조심스럽게 표현하자면, 대처주의가 아니다. 사양산업으로부터 벗어나 인도 경제를 현대화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물론 생산성을 증대시키지도 못한다. 공공부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인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상태다. 그간 정부의 투자는 모든 연방 예산에서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이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만약 모디 총리가 재임하게 되면 이제 행정부는 다른 전략을 택해야만 할 것이다. 국영기업들은 현대적이고 생산적인 경제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미히르 샤르마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India’s State Sector Is Thriving. That’s a Problem’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