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속도 내는 한미

내주 서울서 2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행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서 방위비 또 언급

한미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를 바꾸었다고 주장하는 등 다시 분담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미는 내주 초 SMA 2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 예정이다.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 등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은 주말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착수한 만큼, 양측은 조기 타결에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진행한 유세 말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문제를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해 20초가량 발언했다. 그는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4만2000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평균 2만8500명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9년 11차 SMA 협상 때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양국은 해마다 한국 국방비 증액에 맞춰 인상키로 했다. 내년에 한국은 약 1조 5000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