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 등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김병환 '물가안정 총력 대응'

배추 매일 110톤 방출
직수입 과일 3.5만톤 이상 도입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농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배추·당근·김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차관 주재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과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올해 1분기 경상수지가 168억달러 흑자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500억불) 감안 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4월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표상의 경기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통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을 지속 방출하고, 내달까지 바나나,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만5000톤 이상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부터는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또한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공동으로 국내 김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김 양식장 2700ha를 신규개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에서 남은 임기 가장 중점을 둘 분야로 물가 대응을 꼽으며 "경제 지표 관리 1순위에 물가를 두고 있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품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 대응 수단으로 할인 지원을 늘리고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