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배정위원명단 법원제출은 숙의 필요'

복지차관, "증원 의사결정 참여한 분들 보호 필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해 구성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명단 등까지 제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법원의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구에는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면서도 배정위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함을 내비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의대증원 근거 자료 요청과 관련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대학별 증원 규모를) 배정하게 되었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돼 있어서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를 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달라.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 그런 것들 있으면 내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 수 추계 보고서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충분히 제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인용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보고서를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논문 등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00명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보여 주목된다. 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위 참석 명단, 논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배정위의 구성·일정 등이 공유될 경우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배정위 구성, 회의 방식, 기준 등에 대해 비공개했다.

이날 박 차관은 "위원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그래서 (위원 명단 공개는) 조금 더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의 일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나서는 등 교수 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 단체에서 주 1회 휴진을 의결함에 따라 일부 교수들이 5월3일 휴진 의사를 밝혔으나,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각 의료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