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6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했다.
이 통계는 1년간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통상적으로 연도별 산재 사망자를 파악하는 통계로 쓰인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지난해 0.38로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3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 사망자수는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이었다. 다만,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는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포함됐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감소(-70명)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증가(8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면서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22년 11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0.43)인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