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친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개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지속가능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인 유 의원이 반발함에 따라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요원해졌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모수개혁 1안인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는 기존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개선하는 안이 아니고 개악을 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492명의 시민숙의단이 연금에 대한 학습과 토론 등을 거쳐 내린 판단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습과 토론을 거친 결과 시민숙의단의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 불린 소득보장안(보험료율을 13%로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재정안정론에서 제시된 보험료율을 12%로 늘리되,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은 42.6%가 찬성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지균형의 측면에서 보험료율 1%포인트의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 정도"라며 "1안(소득보장안을 지칭)처럼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은 48% 정도로 하는 것이 간신히 현행의 기금문제를 눈감는 정도인데,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더 올렸으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개악안이라는 것이 정확하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소득보장론이 우위를 차지한 이유에 대해 "국민 공론화 과정은 보면 향후 13% 보험료율과 50% 소득대체율로 40년 동안 연금 가입하여 40년 후에 받는 주인공인 청년들도 위 세대들이 받은 공짜 같은 혜택(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을 위 세대들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니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연금 구조개혁의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이 잘 정리되지 않고 논의에 부쳐진 점은 유감"이라며 "특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라는 주제는 기금고갈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적어도 너무 적게 내고 많이 받아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되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서 미래의 세대에게는 내는 만큼은 보장해 주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진지하게 진행됐어야 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