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향후 장기 성장 능력 확보와 관련해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이후 여당이 크게 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와 정책 일관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수요를 촉발해 부동산 시장을 붐업해(띄우며) 성장률과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검사, 5월 뉴욕 출장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소극적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 세제 당국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말 할 입장은 아니지만, 금투세가 처음 논의될 때와 달리 지금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 코스피 주가의 건강한 추세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개인투자자 등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4월 말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제 지원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관련 방안이 궁금하다.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은 세제 하나만으로 안 된다. 다만 세제와 관련해 배당이나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어떤 형태의 세금 부과가 공정한지 이번 기회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기업에 대한 과세는 여러 단계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형평성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확실한 점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자본시장에 투자한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강연을했다. 이 원장이 행사에 앞서 참석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가고 있다. 이 원장 왼쪽은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인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고문.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5월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투자설명회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형식적으로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의 공동 행사로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등 상급 기관과는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제 성장동력이 더 높은 국가에 대해 여신·수신 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아웃고잉(해외 진출)도 필요하다. 하지만 뉴욕,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선진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글로벌 포트폴리오 운영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생각을 민·관이 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에게 외환 제도, 주주 보호, 금융회사의 배당정책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산갑)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는지 궁금하다. 관련 사항 추가 진행 상황도 설명해달라
▲모두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안정을 꾀하고, 이 과정에서 감내 가능한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통해 부동산 거주 환경을 높이고 싶어한다. 이러한 시장경제 노력은 존중해야 한다. 다만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로 시행됐는데, 이를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해 업사이드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정책 흐름에서 벗어나 당장 이익을 취하겠다고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 이는 선거를 떠나 일관되게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문제 등과 맥락이 맞닿아있다. 정치 이슈로 보지 않고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는 을 다시 말한다.
-지난 2월 주주환원을 제대로 못 하는 기업에 대해 거래소 퇴출을 언급했는데 자세히 이야기해달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후 기업 사정 때문에 1~2년 만에 주주환원 정책을 못 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일관성도 없다. 일부 기업 중 불공정거래 연계돼 주가가 급등락하며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시장의 활력을 밑에서 끌어내리는 기업은 어느 정도 빠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위, 거래소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주주친화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하겠다(패널티)는 식으로 보지 않길 바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관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황 파악과 대응이 궁금하다
▲조만간 업권의 사업성 평가 등 의견 조회를 할 예정이다. 대원칙은 채산성이 안 맞는 부동산이나 브릿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정하다는 생각이다. 꽤 진행된 사업장이나 서로 같이 노력하면 사업성이 있는 곳도 존재한다.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 차원에서 관련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주는 방법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대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