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서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세무학회가 13일 서울시립대에서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세무학회는 조세법과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등과 관련된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세무학회 관계자는 "조세정책은 정치적 지형 변화 및 당면 정책과제, 국제적 조세환경에 따라 개편이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은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개편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개편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술대회에선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대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또 '국세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세션에선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연구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핀다.

이후 진행되는 8개 분과 일반세션은 조세법과 세무회계, 지방세, 조세행정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이익조정과 조세순응, 조세회피 등 학계의 전통적 주요 쟁점과 기업승계 및 상속·증여 문제, 저출산, 탄소배출 등 최근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주제도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