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권 자체 고정형 주담대 목표비율 '30%'

당국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여전히 낮은 만큼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앞선 행정지도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전세·집단·정책모기지 포함) 중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23.6%에서 지난해 51.8%로, 분할 상환 비중은 2014년 26.5%에서 지난해 59.4%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은행 자체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 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해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 비율은 은행권은 일반주담대 52.5%, 장기주담대 71%, 보험은 60%다.

또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 일반주담대는 62.5%로 2.5%포인트,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포인트씩 상향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85%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