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농축산물·식품 물가를 점검한 윤 대통령은 "장 보러 오신 분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이 올라 장을 보는 데 부담이 늘었다고 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3.1%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2%대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다"며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 때문이다.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리겠다"며 "우리 정부도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서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즉각 투입,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 등 5종 포함,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 급등 품목 직접 수입, 시장 교란·불공정 행위 적극 대처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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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물가 대책 외에도 어린이, 청년, 노년 등 모든 세대별 맞춤 정책도 소개했다. 이달 본격 시행된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협력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 복지를 위해서도 정부의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식사와 운동, 디지털 교육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왕진 의사와 돌봄 서비스, 간병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였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점검과 난방비, 양곡비 등을 즉시 지원했다"며 "올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가장학금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투자를 재차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청년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며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 보좌역들이 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