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전월세에서 기업형 장기임대로 전환해야'

15일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간담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간 전월세 제도는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주거불안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개인간 전월세에서 기업형 장기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전월세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의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 계약으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하여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장관은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