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용우기자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가 안전보건 분야 공공기관을 사상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공약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 정책 강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18일 약속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확대 적용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혼란과 우려에 공감한다”며, “안전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또 “부산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상 구민과 부산의 모든 근로자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며, “사상구에 정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보건공단 부산북부지사 또는 서부산지사를 신설해 부산의 산재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선거캠프 앞에서 지지자를 향해 손짓하는 김대식 후보(가운데).
김대식의 소통캠프와 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앞서 2018년 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인해 2021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에 이어 ‘중대법’ 시행 및 확대 적용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2022년 중대법의 시행에 발맞춰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현장의 환경과 일하는 방식에 안전을 체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대식 후보는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하고 산업현장에서 높은 안전 수요가 예상되는 시점인데 부산에선 1개의 정부 공공기관이 부산 전체 사업장 115만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턱없이 부족한 안전 인프라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산업재해 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근로능력 개발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인력공단도 부산에 2~3개 지사가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안전’ 컨트롤타워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에 따르면 부산은 2023년 9월 기준 관내 사업장과 근로자 수가 18만 사업장에서 115만명이 종사한다. 이 가운데 관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밀집돼 있는 부산 북부지역(사상, 강서, 북구)은 전체 25% 수준인 4만4000 개소 사업장에서 28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산업재해 현황으로 보면 부산은 최근 5년간 평균 약 650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100명이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했다. 부산 북부지역은 약 2000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30명이 사망했다. 사업장 점유율은 전체 25% 수준인 데 비해 산업재해는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올해 2월 부산의 산재예방 인프라를 보면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3개 지청(부산청, 동부, 북부지청)이 있지만 안전보건공단은 부산광역본부 1곳에서만 기술과 재정지원, 교육 등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반드시 안전보건공단 지사 1곳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