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 중 하나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산업 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가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시간도 돈도 역량도 없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맞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진단을 통해서 전국 83만70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진단을 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재정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국 30개 권역에 상담 지원 센터 등을 만들어 불안해하시는 중소 영세 기업 사장님들이 스스로 우리의 예방 역량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산업 안전 선진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대진단을 실시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민생 해결 과제라고 보고 있다”면서 “엄벌하고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코로나 위기 상황 전후로 임금 체불 증가율이 약 30% 이상 됐다. 금액으로 보면 1조7800억원 정도”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뿐이지만 체불액의 약 25% 정도인 4000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도 필요한데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돼 기업주들이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들어가 있다. 내용 중에 신용 제재, 명단 공표, 정부 지원 사업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을 체불하거나 떼먹고는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