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지은기자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22년에 이어 연속해서 세수가 예산 대비 덜 걷힌 것으로, 2012~201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이래 9년 만이다.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간 잠정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14.1%)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세수 오차율 14.1%는 마이너스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른바 ‘세수 펑크’로도 불리는 세수 결손은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예상했던 국세수입보다 실제 국세 수입이 적게 걷히는 것을 가리킨다. 소득세는 115조8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2.2%, 법인세는 80조4000억원으로 23.4% 적게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4.6%, 종합부동산세는 4조6000억원으로 19.5%, 부가가치세는 73조8000억원으로 11.3% 부족했다.
기재부는 연초부터 세수 결손이 눈에 띄게 드러나자 지난해 9월 이례적으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원)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 총 국세는 재추계치보다는 2조7000억원(0.8%) 더 걷혔다.
윤석열 정부 초반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진 셈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세수 결손이 있었던 이래 처음"이라면서도 "2022년의 경우 최종 예산 대비 7000억원 부족했고, 오차율로 따지면 0.2% 수준으로 세수 결손 수준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수 결손은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간 결과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국제기구와 지난해 말부터 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실무적으로 구체적 대화를 하고 있다"며 "올해도 내년 예산을 짤 때 추계 모형을 고도화해 개선할 예정이고, 세수추계위는 (민간 전문가를 늘리는 방안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산과 별개로 전년 세수 실적(395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51조9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두 항목을 합하면 37조9000억원이다.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감소분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온 것이다. 또 수입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7조9000억원(9.6%), 관세가 3조원(29.4%) 줄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2조2000억원(32.4%)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는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세수입은 367조3000억원으로, 올해 실적 대비 23조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최 과장은 "보통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세수가 전년 대비로 증가한다"며 "단 얼마나 증가할지는 부동산 시장과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