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제품 위장판매 사범에 인터폴 보라색 수배…산업재산권 첫 사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됐다.

경찰청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함께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고자 할 때 발부된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에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를 비롯한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 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제품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사례가 이번 수배서에 포함됐다.

한편,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본 건을 포함해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NFT 사기 각 1건 등 총 21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기업피해가 큰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고 전 세계 시민의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터폴, 경찰 주재관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