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법무부가 최근 한동훈 장관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유치 도전에 나서며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행정 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충남 아산과 천안시, 전남도, 경북도, 경기 김포와 안산시, 인천시 등이 이민청 유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중 안산시의 경우, 이민근 시장이 지난달 27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한 장관을 만나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아산과 천안시는 KTX 천안아산역 일원을, 경북은 안동시를 이민청을 세울 최적지로 내세웠다. 이민청 유치에 가장 먼저 나섰던 김포시는 인천·김포국제공항과 경인항 등 국내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들과 30분 내외 거리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제공=안산시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자기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내세워 "이민청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나 재계에서는 지자체들이 이처럼 이민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배경으로 이민청이 지역 재정과 경제에 미칠 효과를 더 주목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일도 중차대한 과제지만, 지역 내 생산 인력과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등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민청의 기대 효과에 지자체들이 더 주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민청 유치의 기대 효과는 각종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학계에선 이민청 신설이 처음 논의된 김대중(1998~2003), 노무현(2003~2008) 정부 때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다.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자료들도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드는 데 한몫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에서 "외국인 이민자 유입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보며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이민청 등)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외국인이 유입됐을 때의 상황을 각종 수식으로 따져봤을 때 지자체의 세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현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초자치단체보단 광역자치단체가 인구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라 세입·세출 증가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 수치들도 지자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역 내 이민청 설치로 약 3000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3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연수구에서 외교부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이 문을 연 후 지역 내 연간 생산 유발 968억원, 부가가치 유발 587억원, 11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민청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 및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이다. 일단 법무부는 이민청을 1차장·1관·4국 체제로 구성하기로 초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장과 차장이 있고 그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이 운영된다. 직원들은 재외동포청처럼 각 부처에서 일하는 출입국·이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