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거시금융 안정성 위해 암호자산 규율 필요…한국 리더십 보여'

14일 국제 콘퍼런스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최근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등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IMF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화폐의 경제적 영향과 전망,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의 역할 등이 패널토론된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IMF와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무담보, 저담보로 금융업계에 등장한 암호자산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한 정말 위험한 자산이었다"며 "암호자산이 거시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미래가 오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좋은 규칙을 세워 (바람직한) 혁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입지가 점점 커지는 금융 환경에서, 거시금융 환경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자산이 널리 확산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명확한 규칙성과 탄탄한 24개 자모가 기반이 되는 한글에 비유했다. "암호자산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암호자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며 "고대 문서에서부터 스마트폰에서까지 활용도가 높은 한글의 발전이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면에서 한글이 '완벽한 공공재(perfect public good)'로 역할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IMF가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와 함께 만든 암호자산 규제 관련 보고서에서 지침들을 언급하며, 한국이 관련된 측면에서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에 적힌 주요 지침은 암호자산을 법정 통화 또는 공식 통화로 만들지 않을 것, 명확한 세금 규칙 수립,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기준을 세울 것, 국제적으로 정책 협력을 할 것 등"이라며 "한국은 최근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등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어 "FSB와 IMF는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회원국들을 돕고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