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 배터리 사용 제한' 美 규제에 '인위적 무역 장벽' 반발

"합법적 권익 보호 위해 필요 조치할 것"

중국산 배터리 부품·핵심광물 사용을 사실상 제한한 미국의 ‘외국 우려기업’(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규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인위적 무역 장벽'이라며 반발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 규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전기차는 과학기술 선도 산업으로, 경쟁은 기술 발전의 핵심"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인위적인 무역 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전기차 기술과 산업 발전에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시장의 원칙을 존중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관행을 시정하며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껏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번 FEOC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