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과 28일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법정 시한을 넘어선 예산안은 20일 통과를 목표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이같은 내용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정도를 잠정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오는 20일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단독 예산 통과' 카드를 내려놓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협의해서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 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원칙은 협의 처리로 하되, 의장에게 (협의 처리가 안 되면) '20일은 반드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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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항목별 이견과 정국 경색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오는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어떤 게 (예산) 쟁점이고 어떤 것은 합의했다고 딱 분류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감액이 제기된 사업들과 증액 요구가 있는 사업들을 패키지로 논의 진행 중"이라며 "R&D 사업 중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우리 당도 제기했고 민주당도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와 일부 협상해서 증액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일이라는 목표 시한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밥을 뜸 들이는 시간과 비슷해서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밥이 잘 안 된다. 협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주면 더 좋은 밥을 해 놓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국정조사를 처리하지 않고 오는 20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이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특검법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의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과 28일에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쌍특검법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된 일정인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가능하면 20일이나 28일, 12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8일 열릴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지는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할 것인지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고, 내일 오전까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중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심사보고서 채택은 하는데,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는 아직 우리 당에 보고가 안 돼서 의원총회에서 (청문특위) 보고를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