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장희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조정 및 대의원제 권한 축소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이상민 의원의 탈당 선언,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내분, 비명계를 한데 모을 원심력으로 부상한 이낙연 전 대표의 등장 등으로 이재명 친정체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7일 중앙위원회에서 진행될 '대의원제 축소'는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는 안과 내년 총선 때 현역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는 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당헌 개정안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며 "정당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니 이번 당헌 개정도 찬반 양론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시스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양측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눈높이에 맞는, 당원 기대에 부응하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잘 모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 있게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중앙위는 이날 오전 토론 진행 후 정오부터 3시간 동안 투표한 다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제 축소, 하위 평가자 감점 확대' 등 두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전당대회 후보자 본선 진출 규정에서는 대의원의 권한은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비중은 확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 비율로 표가 반영되는데 이를 국민여론조사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산해 70%로 하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비중 조정안에 따라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도록 했다. 두 안건 모두 당내 반발이 거세 중앙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의원제 축소에 대해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특정 세력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선 승리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선과 직접 관련 없는 대의원제 관련 논란을 만들어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의원 표 반영 비율 조정은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공론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도 당 중앙위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재명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때 실제 투표율을 감안하면 대의원 한 표 당 권리당원의 표는 23표 정도"라며 "이번 안건으로 조정되면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10~15표 가치 정도로 줄어든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오늘 중앙위서 표결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보나'라는 사회자 질문에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결시켜 달라고 중앙위원들한테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부결 가능성에는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이 의원은 "꼼수 안건에 꼼수 중앙위원회"라면서"(투표를)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으로 섞어서 하겠다는 거다. 저도 온라인 중앙위, 회의 많이 해봤지만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하면) 마지막 투표할 때나 하고 말지 토론은 듣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도 안 들으면 지도부의 생각대로 그냥 대부분 표결하고 만다. 민주당의 '민주'라고 하는 단어를 왜 자꾸 부끄럽게 만드는가"라고 반문하며 "어찌 됐든 이번에 부결되어야 하는데, 워낙 이재명 대표 체제로 확고하게 굳어져 있어서 부결까지 이를까에 대해서는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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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평가자 감점 확대를 담은 공천룰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무위서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중앙위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오는 7일 진행되는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당헌 개정안건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이미 선출직 공직자평가위가 구성돼 현역의원에 대한 각종 평가가 진행됐고, 당원과 지역주민 대상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경기 도중 규칙을 바꾸거나 시험 도중 배점을 바꾸는 일은 부정 시비를 스스로 일으키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계파공천, 공천학살 등의 우려가 나올 때마다 시스템 공천을 앞세워 부정해왔고, 이미 여러 차례 전국 선거에서 이 제도를 바탕으로 선거에서 승리해 왔다"며 "느닷없이 당헌 개정으로 시스템 공천을 흔들면 당내 민주주의와 본선 승리를 위한 단결·통합도 흔들린다. 중앙위 안건이 되기까지 제대로 된 당내 토론이나 의견수렴 과정이 부재했기 때문에 편의주의적 접근, 계파공천 논란 등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공천에 관련한 당헌을 선거 1년 전에 확정하기로 돼 있다고 이것을 '당헌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규정 자체를 바꾸면 되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합의만 있다고 하면 가능한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그 장벽이 너무 높아 신진 인사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며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정 확대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하위 평가자 10%에 대해 20% 감산 갖고는 안 된다, 30% 감산해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그 정도 페널티를 줘야 신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볼 때는 30% 감산 갖고도 신진이 가산점이 없다면 (현역을) 이기기 쉽지 않다"면서 "그런 면에서 (하위 평가자 감점 확대를 담은 공천룰 개정은)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박용진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