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영장이 처음 기각된 이후에 보완수사를 했고 새로운 증거도 추가로 확인돼 재청구한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면밀하게 입증된 부분을 판단하고 검토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처분 이후에 관련 내용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대표, 김모 전 투자본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관련 사실 및 법적 평가에 다툼이 있고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수범자 여부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 등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지난 9월에도 두 사람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법원은 "일부 혐의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가 수사하고 있는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인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당시 카카오엠) 투자전략부문장과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인수 당시 카카오엠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은 자신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람픽쳐스의 자본금은 1억원이었지만, 2020년 7월 카카오엠에 200억원에 인수됐다. 인수 후 카카오엠은 200억원을 들여 증자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참고인 신분이며 아직 검찰에서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코인 관련 사건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코인을 말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위메이드의 위믹스, 카카오의 클레이 코인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