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가안전부, 자원안보 거듭강조…'주요 광물 보호할 것'

중국이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로 미국 등 서방의 대중국 제재 대응에 나선 가운데, 중국 국가안전부가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가안전부는 전날 공식 위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주요 광물 자원은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이는 자원 안보의 최우선 상황이며, 주요 광물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개설된 국가안전부 위챗 계정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사진 출처= 중국 국가안전부 위챗계정

국가안전부는 게시물을 통해 리튬,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를 주요 광물자원으로 언급했다. 이어 이들이 신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전략적 신산업 발전을 촉진했다고 평가하면서 "전략 핵심 광물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현대산업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엔진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및 여러 가지 화합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관련 업체는 최종 사용자와 재료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통해 상무부의 허가를 받은 뒤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국가안전부는 또한 "필수 광물이 세계 강대국 간의 새로운 경쟁장이 되어 자원 보호주의와 지정학적 줄다리기가 촉발되고 있다"면서 "중요한 광물 자원의 부족과 소수 국가가 누리는 독점이 세계적인 쟁탈전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날(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한국은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을 지난해 기준 2억4100만달러(약 3000억원)어치 수입했다. 이 가운데 93.7%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발표 이후 대응 전담반을 꾸려 대책을 준비해왔고, 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통제와 관련된 중국 주무 부처인 상무부는 통제 실시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관련 조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중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법 규정을 근거로 관련 기업과 업계의 의견 청취를 거쳐 흑연 품목 임시 통제 조치를 전면 평가했고, 개선·조정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 대변인은 "발전과 안보를 통합한 통제 이념을 구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출이 관련 규정에 맞는다면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