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령기자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이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첫 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관련 국장 등이 자리했다.
중기중앙회가 이 장관에게 가장 먼저 올린 건의사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이상 연장이었다. 건의자는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근로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중소기업들도 공감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에 달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사고를 수습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반드시 2년 이상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긴급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3.7%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진행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를 준비하지 못했고, 85.9%가 적용 유예 필요함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김 회장은 “향후 발표될 대책들이나 전문인력 채용 지원, 컨설팅 확대 등에 과감한 예산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컨설팅 참여라든가 중기중앙회 자체 투자 확대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사업장 내외 위험 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며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된 만큼 일자리 유지 창출과 중대재해 예방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야 간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에게 “노동시장 약자를 위해 철저한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시대가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결국 또다시 트렌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가 아닐까 한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