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상황 따라 내년 6월 이후 연장 고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상황에 따라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공매도 관련 공정성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게 졸속 아니냐'고 묻자 "최고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총선용 결정'이거나 여권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신중한 의견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번 금지는)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앞서 금융위의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춰 장기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