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이태원 참사 책임, 홍범도 흉상 존치 문제 등을 놓고 정부·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를 현장 방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 휴게소의 운영권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넘겨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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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전체 건설비 229억원을 투자했고 민간 사업자는 42억만 투자하고 15년을 보장받았다"며 "이런 사례는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도로공사 측은 '첨단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민간 투자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첨단 휴게소 도입하려고 했다면 건물부터 새로 짓는 휴게소에 도입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며 사업을 따낸 주식회사 위즈코프가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위즈코프는 4개 휴게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구식인데다 첨단이라고 불릴만한 경험도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더불어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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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국회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에 따른 사과와 관련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처리 현황에 대해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조금만 더 유가족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하겠다고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당무 복귀 후 첫 국감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추궁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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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 흉상을 만들거나 (함명으로) 홍범도함이라고 명명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군은 정치적 논쟁에 관여해서도, 연루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게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그것은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명확한 것은 박 전 수사단장이 정당한 지시에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옳은 행동"이라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과 함께 육사 내 독립 영웅 흉상 등 존치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흉상 철거 계획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고 국군과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전쟁"이라며 "결의안의 요구대로 육사가 추진하는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흉상 철거를 백지화하고 '독립전쟁 영웅실'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군의 정통성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