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硏 '日 금리인상시 재정리스크 심화…금융완화 한동안 유지될 것'

"국채 이자비용 증가, 시장 혼란 우려"

10년 넘게 이어온 일본의 금융완화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 변경 시 재정리스크가 우려되고 국채 등 자산 매각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은 제약 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초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출의 30% 이상이 이자 등 국채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현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비용이 많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재무성은 현재 장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026년도 시점에서 국채비용이 약 3조6000억엔(약 33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위해 국채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유통 국채가 급증하고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행은 2016년 9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도입하면서 장기국채 매입량을 줄여나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기국채 매입으로 대응해 올해 3월 말 기준 보유 국채 잔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 581조엔(약 5338조 8671억원)을 기록했다.

대외여건도 변수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이 ‘향후 해외경제 등 대외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망리포트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주요국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정책 경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2016년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후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금융완화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정부의 디플레이션 선언 이후, 물가 안정 정책에 집중해왔다. 2013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상승률 2%’로 목표를 명확히 하며 마이너스 금리, YCC 정책 도입 등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보고서는 다만 이런 노력에도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은 사실상 달성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주로 비용 상승에 의한 것으로, 일본은행이 원래 의도한 임금 상승에 동반된 인플레이션(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기화된 정책이 실물 및 재정·금융 부문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봤다. 보고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초기 목표에 고착함에 따라 10년 넘게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국채 수익률 곡선 왜곡, 급격한 엔화 약세로 인한 민간부문의 부담 등이 나타났다"며 "장기침체 기간 위축된 민간부문의 심리를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