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최종안 내달 발표…韓기업 '장비 반입' 관건

첨단 장비, 中 공장 반입 허용 여부가 관건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최종안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칠 여파에 이목이 쏠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에 수출하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에 대한 강화된 수출통제를 이르면 내달 발표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대중 수출통제 잠정 규정에서 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달 내놓는 안은 의견수렴을 통해 이미 발표한 조치를 보완한 최종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국내 기업은 AI, 슈퍼컴퓨터용 반도체를 만들지 않아 이번 수출통제 강화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10월 함께 발표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최종안이다. 당시 미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고,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보유한 외국 기업은 개별 심사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1년 동안 별도 심사 없이 중국 공장에 보낼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받았는데, 이후 한미 정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별도 장비 반입 기준 마련을 논의해왔다. 한국 기업이 기간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비 품목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상무부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명단에 장비 목록을 추가하는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장비를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인데 미국은 중국의 기술 확보를 유려해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기업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반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별도 심사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보내도록 한 유예조치의 적용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상무부가 내달 발표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최종안에서 수출통제 대상 장비 범위를 확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미국은 그동안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장비업체가 수출통제에 동참하도록 설득했는데, 최종안에는 두 국가가 통제하는 장비도 규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