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제안한 것과 관련,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없애는 식으로 전체 의석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비례대표를 축소해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준연동제를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비례를 더 늘려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연동제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려지면 비례 의석을 줄일 방안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사회자가 최근 정개특위가 KBS와 함께 진행한 공론조사에서 비례대표 확대 여론이 높게 나오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조 의원은 "공론 숙의 과정에 참여했던 500분들이 토론 과정에서 표의 등가성 또 비례성, 이게 실효 방지에 중요하다라는 인식에 공감을 했고 숙의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조정되고 바뀐 것 같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결정하는 건 그 숙의 과정에 참여한 500명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인데, 5000만 국민의 의식이 어떤가도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 '5000만 국민의 의식'을 언급한 것은 공론조사와 달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비례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확대에 82% 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민주당과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미 뭐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9월, 10월까지만 해도 여야가 합의체를 만든다면 이거는 큰 발전"이라며 "문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혁적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처럼 당론이 없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전원위원회 때 토론을 보면 민주당에는 의석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려면 민주당도 당론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만약에 그걸 의석을 늘리는 쪽이라면 또 우리가 줄이는 쪽으로 당론이 정해진다면 그 당론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여야 간에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줄여야 될 필요성을 국민께 설득을 하고 민주당은 만약에 늘리는 게 당론이 된다면 늘려야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설득하고 그래서 최종 의견을 조정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정수 30명 축소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식 당론 의결 절차는 없었다. 당론 채택은 당대표 소관이 아니라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이 아젠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하고 또 우리 당내에서 아직 공론화는 안 됐지만 삼삼오오 대화를 나눠보면 공감을 가지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서 토론을 부치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