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수능 문제 교육부 방치' 공식 사과…野 '수능 개입 아마추어'

정의당 "5세 연령 등 부처 간 혼선만"
與 "국정방향에 맞춰주는 게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갔다. 윤 대통령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수능 문제 출제 방식을 직접 지시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수능 개입은 평가원의 자율성을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정부여당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실무당정협의회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 출제가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또 윤 대통령이 최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물수능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선 "일각에선 소위 물수능 이슈를 제기하는데,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미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돼야한다는 것이고, 시험 변별력 높이고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는 공정한 수능이 돼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부 수장으로서 학원의 큰 불법 행위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응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도 이날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에 대한 지원 공세에 나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공교육 교과과정 벗어나는 문제 출제는 학부모의 주머니 말리고 학생 행복을 말리고, 국가 경쟁력을 말리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부의 난이도 방침은 시험을 쉽게 출제하거나 변별력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에 대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게 부적절"이라며 "또 매우 일방적이었고, 전문가 의견을 거치지 않고 아마추어적이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자꾸 해명할 것이 아니라 빨리 사과로 매듭짓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빨리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생각이 든다"며 "문제가 쉬워져도, 어려워져도 대통령의 책임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앞서 '만 5세 입학 연령 인하', '주 69시간 노동제' 등의 정책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교육과정 중심, 킬러문항 축소 등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제고 중인 방향"이라며 이번 논란은 이미 있는 정책에 애매한 살을 붙여 혼란만 가중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년지대계를 내놓아야 할 정부가 수능 150일 남겨둔 시점에서 부처 간의 혼선만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