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일 정보공유 급물살…방법은?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내달 싱가포르 개최
이르면 하반기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가동

한미일 3국이 다음달 북한 미사일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하반기부터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가 가동될지 주목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4월에 있었던 DTT(안보회의)에서도 TISA(정보공유약정)를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점검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일 3국은 내달 초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대회(샹그릴라 대화)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미사일경보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워싱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보 정보는 북한이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잠수함 등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의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고도와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이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다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경보정보와 별도로 일본의핵협의그룹(NCG) 참여 가능성에 대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실제 핵 위협을 ‘국제 이슈화’해 중국과 러시아까지 압박하려면 일본과 호주만이라도 우선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NCG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신범철 차관은 CBS라디오에서 "일본도 한미 간 NCG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간에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며 "다음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