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험성 판단 객관성 높인다…개선된 체크리스트 전국 시행

수사관 71% 제도 긍정적 평가
경찰 "보복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 것"

경찰청은 22일부터 개선된 범죄 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전국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체크리스트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위험성 판단 문항이 부족하고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위험성 판단 문항 10개를 추가하고 문항별 응답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위험도 등급이 정해지도록 체크리스트 개선안을 마련했다.

새 체크리스트를 지난 3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서울과 대전, 강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담당 수사관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험도 결정 방식이 단순해져 작성 시간도 11.2분에서 8.3분으로 단축됐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로 위험도 등급을 결정한 뒤 신변경호 등 맞춤형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인 경우에는 가해자 체포와 구속, 유치장 유치 신청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신변경호 등의 맞춤형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선된 체크리스트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성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피해자가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