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수록 빠진 尹 기념사에 野 '공염불'

참석 자체는 호평, 5·18 헌법 언급 없어
與, 원포인트 개헌 野 국면 전환용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2년 연속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보수정권 대통령 최초로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매년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국민 통합에 나선 것이란 호평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실천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5월 단체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이 문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반대 발언에서 논란이 촉발돼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기념사에서 빠진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5·18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오월 정신의 계승과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들의 삶, 생명을 해치는 일에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모두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윤 대통령의 영혼 없는 5.18 기념사를 들으며 분노를 감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화해와 통합은 말뿐이고, 그 어떤 대목에도 지난 1년 광주 정신을 위협하고 훼손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행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 단호한 조치의 약속이 없었다"며 "자신이 약속한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이행 계획도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월 단체에서도 관련 발언이 빠진 데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의원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원론적인 입장 발표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오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념식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기념사를 차마 논평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라고 혹평했다.

단체는 이어 "5·18 역사와 정신에 대한 몰이해와 저급한 인식을 드러낸 역대 최악의 기념사로 기억될 것이다. 5·18 기념과 정신 계승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일관했다"며 "대통령이 왜 기념식에 참석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월어머니집,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19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이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윤 대통령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야당이 이를 계기로 코인 논란 등 악재에서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에는 동참해줄 수 없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10일 광주를 찾아 "저는 5·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이전부터 주장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