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지기자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CFD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현재까지 개설된 3400개의 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원들은 CFD 주가조작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위의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를 꼽았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는 2019년 금감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험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요건을 완화했는데 해당 요건을 보면 금융에 대한 지식 없이 돈만 있으면 투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창정 씨처럼 주식투자 경험은 전혀 없지만, 돈만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CFD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모험자본에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했으면 리스크 통제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융지식 없이 CFD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CFD 영업을 더 확대시켰다”고 일갈했다.
증권사들도 이번 사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서다. 이용우 의원은 “CFD라는 것은 따져보면 신용공여 대출과 마찬가지인데 그 돈이 진짜 그 사람에게 대출됐는지 증권사는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은행은 대포통장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간 다수 계좌를 금지하고 본인 확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증권사는 이번 사태에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선 CFD 계좌 3400개에 대해 전수조사해 같은 패턴의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며 “개인들의 전문투자자 요건이 합리적인지, 증권사의 전문투자자 승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하루에 1~2% 3년에 걸쳐 진행됐다"며 “한국거래소와 기술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 감시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