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기자
2019년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차액결제거래(CFD)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75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 발표 →2019년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19년 11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온 바 있다.
이번 SG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예견되었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