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선기자
앞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공업체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과 추천 기준에 활용되는 주요 변수들을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는 검색·추천 결과, 고객센터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서 해야 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발표했다. 원칙은 인터넷 검색 및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검색 제공업체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에 관한 설명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 3자에 의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업체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추후 상설 플랫폼 자율기구)의 자율규제 원칙 이행 여부 점검 시 협조한다. 이행 여부의 점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행점검 결과 시정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조치 결과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AI 분과에 알려야 한다.
사업자·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은 투명성 제고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나 검색·추천 서비스의 업종·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경우 원칙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데이터·AI 분과는 자율규제 원칙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해 8월 19일 출범했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