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인 가운데, 민생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세수 부족분을 환원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안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1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하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다. 초기 20% 인하에서 시작해 지난해 5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고, 같은 해 7월부터 탄력세율을 통해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연장했다. 이를 통한 인하 효과는 각각 리터(ℓ)당 205원·212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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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줄어든 관련 세금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을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세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배경에는 민생부담 우려가 결정적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0.2원 상승한 리터당 1631.1원을 기록했다. 예정대로 이달 말에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휘발윳값이 1800원대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와 유가 동향,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정부가 당분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해 달라"고 힘을 실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세수 펑크 위기가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대규모 감세로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나 유류값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물가 상승률은 5%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에서 석유류 가격의 기여도가 -0.76%포인트로 집계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