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맞대응 전략으로 '자체 핵전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이사장은 5일 연구원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NK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도 자체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핵의 불균형과 비대칭이 시정되고 북한의 전략적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이사장이 5일 연구원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NK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 이사장은 핵 상쇄전략의 방향으로 ▲나토식 핵 공유 내지 핵 공동운영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근해 상시 배치 ▲자체 핵개발 등을 제시하며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최적의 옵션인지에 대해 이제는 본격적이고 정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핵전력 보유 방안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시점에 우리도 핵전력을 포기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우리 전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새로운 핵전력을 지속 개발하는 등 실로 광란적인 핵 질주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핵전력 보유 외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상쇄할 전략으로 ▲한미 연합전력의 압도적인 억제력 구비 ▲자유와 진실의 바람을 불어넣는 강력한 대북심리전 전개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 등을 제시하며,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 압박을 전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북확성기 장비 점검하는 육군 장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그는 '강력한 대북심리전'을 제안하면서 "고도로 폐쇄된 북한 체제에 대한 전방위 심리전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통해 규명해낸 것처럼 심리전을 포함하는 간접 전략(Indirect Strategy)이야말로 전쟁의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종결자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유일한 대북 우위의 비대칭무기'라 칭한 심리전은 전단살포나 확성기 재가동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전단 살포는 원천 봉쇄된 상태다. 확성기 재가동 여부도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범을 계기로 검토가 이뤄졌지만, 통일부는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할 때까지 유권 해석을 유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 비핵화 가능한가, 실행가능한 비핵화 방안은 무엇인가'를 다룬 1세션에선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북한의 변화를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에선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주관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발표했다.
한편 유성옥 이사장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출신으로 지난 2월 이사장직에 임명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외교·안보·국방 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또 북한정세 분석 및 바람직한 통일·안보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2016년부터 NK포럼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