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빠진 한국]③'마약 자경단'도 등장…'정부 근절 의지 못 미더워'

직접 마약 사범 잡는 유튜버 등장
마약 범죄, 조직적인 형태 보여
"마약 문제의 본질은 대대적인 교육"

"딱 걸렸네?" 지난 2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 구독자 5만명을 지닌 유튜버 A씨가 마약을 투약한 후 운전하는 사람을 차량으로 뒤쫓기 시작한다. 마약을 투약한 운전자가 곡예운전을 하니 A씨도 함께 운전대를 급하게 꺾었다. 경찰과 계속 통화하면서 뒤쫓은 끝에 결국 마약 투약자의 차량 앞을 막아섰다. 이어 도착한 경찰관은 마약투약자의 몸과 차량을 수색해 마약을 투약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와 팔에서 마약 투약 자국을 발견했다. A씨는 "기분이 좋다. 손이 떨렸다"고 말하자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영화나 다름 없다" "안전이 우선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마약류 사범이 늘면서 정부는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민들은 불안해하는 가운데, 직접 마약류 사범을 잡으러 다니는 자경단까지 등장하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은 총 1만2387명이다. 2018년 8107명에 불과하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은 2019년 1만411명으로 1만명을 넘어서더니 2021년에는 1만62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주요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경찰 역시 호응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10월21일 경찰의날을 맞아 "어느새 마약 범죄는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다"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 해오던 위장수사를 마약류 수사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수사에 위장수사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현재 경찰대 치안연구소에서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검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뿌리 뽑겠다지만…이어지는 마약 범죄에 자경단까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여전히 마약류 범죄로 인한 위협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명 연예인 마약 소식은 연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를 시작으로 가수 남태현, 배우 유아인 등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범죄 형태가 점점 조직화되는 점도 우려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유통 및 투약한 혐의로 20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마약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에서 마약 유통을 시도하기 위해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유튜버 등이 직접 나서서 마약류 사범을 붙잡는 '자경단'도 등장하고 있다. 유튜버 A씨는 서울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일대에서 위장수사 방식으로 마약류 사범들을 붙잡고 있다.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서 마약 투약할 것을 약속한 후 경찰에 넘기는 방식이다. 마약류 사범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차량 과속은 물론이고 직접 '마약 던지기' 장소로 가서 마약을 찾아내기도 한다. 던지기 수법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판매자가 마약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자경단 반기지 않는 경찰…"단순 투약자 아닌 총책 잡아야"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자경단을 반기지 않는다. 자경단이 현재 경찰에게 허용되지 않는 위장수사까지 하면서 마약 사범을 붙잡는다고 해도, 오히려 더 중요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수사의 끝은 단순한 마약 투약자나 운반책이 아니라 마약을 총괄 유통하는 총책을 향해야 한다"며 "자경단이 개입하면 총책이 숨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경단 역할을 하는 시민의 신변이 위험해지면 경찰 역시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민간인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근절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마약 사범 검거와 처벌은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집행해야 하며, 개인이 나섰다가는 오히려 범죄단체에 노출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은 "유튜브 자경단은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용"이라며 "마악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금연 정책과 교육처럼 대대적인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