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섭기자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세수입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다. 국가채무는 이미 1000조원을 훌쩍 뛰어넘었고 1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국회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8조원으로, 이미 한해 전체 수준(-90조6000억원)을 넘겼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50조8000억원 적자로 적자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28조5000억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가 사실상 적자를 기록할 게 확실시되면서 2008년 이후 15년 연속 적자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나라살림은 통상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로 판단한다. 12월 수입과 지출이 확정되면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100조원을 넘어 1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예견된 지출을 빼면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보다 약 100조원 더 썼다는 의미다.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배경에는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난 지출이 있다. 총수입의 경우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 모두 증가한 상태다. 국세수입은 2021년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 과태료수입 증가 등으로 30조8000억원에 이른다. 기금수입이 11월 기준 170조5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총수입은 이미 597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총지출이 11월 기준 622조5000억원으로 총수입을 상회한다. 2차 추경을 거치며 쓰기로 계획했던 돈만 679조5000억원이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을 펼치면서 지난해보다 예산을 33조원 더 썼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지출이 34조3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1월말 기준 1045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이 105조3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결산 당시 국가채무가 939조1000억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가파르게 증가했다. 2차 추경 때 전망했던 국가채무 수준 1037조7000억원도 이미 넘어섰다. 다만 기재부는 12월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연말까지 예측했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준칙 법제화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악화와 난방비 폭탄 사태 등으로 추경이 거론되면서 통과가 어려워졌다. 여야가 재정준칙 공청회를 열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합의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국채발행 잔액은 지난달 952조원으로 1월 발행규모는 1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8%다 이중 경쟁입찰 방식이 10조5000억원이다. 평균 조달금리는 3.48%로 전월 3.57%에서 소폭 하락했다. 다만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